제1장 총 칙
제1조【목 적】
- 본 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(사)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제공하는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 "서비스 "라 한다)의 이용조건, 절차 그리고 회원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【공지 및 적용】
- 이 규정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 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제3조【규정 외 준칙】
-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법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 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.
제4조【용어의 정의】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) 회 원 :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
2) 아이디 :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
3) 비밀번호 :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함.
4) 운영자 :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
5) 해 지 :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
제5조【회원 가입】
- 아래 "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?" 라는 물음에 회원이 "동의" 단추를 누르면 이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"회사"는 상기 "이용자"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"회사"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)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
2)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3) 사회의 안녕과 질서,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4)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5)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6) 기타 회사가 정한 등록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
7)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
8)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
- 아이디 변경 등 개인 정보의 변경은 관리자에게 온라인으로 요청함으로써 가능합니다.
- "회사"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,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, "회사" 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"회사"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제6조【서비스 이용/제한】
- 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중무휴, 1일 24시간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정기점검 등 필요한 경우 미리 고지한 날/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공공질서 혹은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을 경우.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삭제가 가능합니다.
제7조【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의 의무】
-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가입 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, 배포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의료기사법, 공정거래법 ,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-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.
제8조【이용자의 의무】
- ID와 비밀 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따라서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, 이용자은 반드시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 또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제9조【정보의 제공】
-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, 유선매체,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3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제10조【계약해지 및 이용제한】
-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1)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2)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3)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4)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
5)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
6)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7)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
제4장 손해배상 등
제11조【손해배상】
-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유료화 이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합니다.
제12조【면책조항】
-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 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 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13조【분쟁의 해결】
- "회사"는 "이용자"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,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"회사"는 "이용자"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.
- "회사"는 "이용자"가 제기한 의견 등이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의 사유를 통보합니다.
- "회사"와 "이용자"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"회사" 또는 "이용자"는 「콘텐츠산업진 흥법」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【관할법원】
-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